사기 현행범체포 구속영장 청구기각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undefined_title.jpg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청구기각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전부인용 사례

상대방 8,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반소 일부 인용

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집행유예로 판결선고일 석방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인용된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법률적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사례 분석입니다.

위자료 청구 전부인용 사례

<p>원고 위자료 청구 전부인용 사례입니다.</p><p style="text-align:center"><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9873271903_599827f8-27da-475c-85cc-3fdae88ce4ff" id="img-1739873272312" /></p>

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assets/images/post/case_title.jpg

변호사_법률상담_법률일반

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titleimage/original/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 상담

 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먹은 상태로 들어와 앙톡이라는 어플을 깔았습니다. 글 들을 보다가 “사진 보내줘봐 딴 소리 ㄴ”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얼굴 사진이냐고 묻자 상대방은 아무사진이나 괜찮다고 하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보내주길래 들어갔습니다. 채팅방에서는 제 성기사진을 전송하고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저의 앙톡 계정 닉네임을 물었고 저는 답변 후 다시 성기사진을 보낸 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고소 접수 사진을 곧바로 보낸 후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전 술김에 정신도 없어서 앙톡 채팅방과 오픈채팅방을 모두 나간 후, 걱정이 되어 다시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상대방은 부제소 합의시 300만원을 요청했고 그후 저는 큰돈이 없어 100만원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은 300만원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며 합의 안할꺼면 카톡방을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런 후 오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앙톡을 다시 깔아서 게시글들을 보는데 오늘도 상대방은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앙톡 어플에서 주고 받은 대화내용은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합의를 위해 다시 카톡방에서 대화했을 때 상대방이 자기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지 성기사진을 보내달라고는 안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군인 신분이라 큰 일이 날 까봐 두려워서 상담요청 남깁니다. 

오픈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것 같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통매음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한두 가지만 있어도 성립 하는지 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원색적인 욕설을 한 문장 썼는데 그 중 상대방(남성)이 게이같다는 표현이 들어 있어서 상대방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 예정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는 있어도, 결코 제 성욕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으며 이는 진술시 조사관도 충분히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라 생각되실 경우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만 성립하는 것인가요? 게이같다는 말 외의 성적 표현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가 성립되면 상대방이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걸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공연성과 특정성이 둘다 성립하는 사례라 모욕죄 무혐의는 어려울 것 같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통매음과 모욕죄의 구분, 그리고 형사 후 민사소송

한 게임에서 한 유저와 서로 채팅으로 언쟁을 하던 도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아무 전후 맥락 없이 '니어머니 보댕이'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통매음에 문제가 되는 욕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단순한 모욕성 발언으로 생각하였는데요. 
상대는 기분이 불쾌하다며 다짜고짜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강 들은 바로는 단발적인 욕설은 통신매체음란죄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 통신매체음란죄가 적용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가해자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특정을 하는지 알고 싶네요.

한 게임에서 한 유저와 서로 채팅으로 언쟁을 하던도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아무 전후맥락 없이  '니어머니 보댕이' 라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통매음에 문제가 되는 욕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분명히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며  단순한  모욕성 발언으로 생각하였는데요.   상대는 기분이 불쾌하다며  다짜고자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대강 들은바로는  단발적인 욕설은 통신매체음란죄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확실히 알고 싶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이 통신매체 음란죄가 적용되려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가해자가 성적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특정을 하는지 알고싶네요.



통매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통매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친구와 같은 공간에서 게임중
제3자인 가해자 A는 

1.ㅈ박은련 
이라고 욕을 함
난데없이 피해자(본인)의 남자친구 어디있냐고 질문을 하더니 

2.혼자면 보잡째 되야지 
라고 하여 보잡째가 무슨뜻이냐고 물어봄

3.ㅂ지 잡고 째야지 
라고 함

4.도군데 오나홀로도 못쓰겠네 
(피해자 본인 게임 닉네임에 "도구"라는 단어가 있음.
오나홀은 여성의 성기를 본뜬 자위기구)

5. ㅇㅇㅇ(게임상 본인의 캐릭터) 남친련 ㅈ잘라야해 

라는 욕을 함
특정 단어를 초성으로 썼는데도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수치심이 들어 그만하라는 의사 역시 밝혔으며
가해자는 본인이 여성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같은 공간에서 게임중
제3자인 가해자 A는 

1.ㅈ박은련 
이라고 욕을 함
난데없이 피해자(본인)의 남자친구 어디있냐고 질문을 하더니 

2.혼자면 보잡째 되야지 
라고 하여 보잡째가 무슨뜻이냐고 물어봄

3.ㅂ지 잡고 째야지 
라고 함

4.도군데 오나홀로도 못쓰겠네 
(피해자 본인 게임 닉네임에 "도구"라는 단어가 있음.
오나홀은 여성의 성기를 본뜬 자위기구)

5. ㅇㅇㅇ(게임상 본인의 캐릭터) 남친련 ㅈ잘라야해 

라는 욕을 함
특정 단어를 초성으로 썼는데도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수치심이 들어 그만하라는 의사 역시 밝혔으며
가해자는 본인이 여성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무혐의 가능성이 있다면 차후 소액민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리자가 본문을 수정한 글입니다

재작성 합니다.(통매음 관련 질문)

우선 이 글은 1년 전 올렸던 내용이고요 
10년째 피해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때 같은 반이었던 정말 단순히 짝꿍이었던 아이(평소에 말을 절대 하지 않고 정신병이 있는)에게 그다음 해부터 지금까지 카톡으로 수치스러운 말을 물론이며 , (차단을 해도 계속 아이디를 다시 만들어 보내는 상태) 성희롱, sns에 허위사실유포, 제 사진에 딸감, 걸레, 섹스 이런 수치스러운 단어들을 써 저에게는 물론 제가 모르는 사람들과 공개적인 sns유포하였으며 어플을 이용해 차단도 불가능할 정도로 번호를 수백 개씩 바꿔서 하루에 5-60통씩 전화를 하며 차단도 불가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불가했었습니다. 

7년 정도 됐을 시점인 2년 전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조용히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고 집에 알리기 싫었던 저는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합의금과 다신연락을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낸 뒤 끝냈습니다. 
그때 이런 이유를 물어보니 고등학교 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저여서 그랬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이 오며 sns(카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자살해라, 가족들 패드립, 협박하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말 자포자기심정으로 그래 그냥 무시하자로 버텨왔는데 제가 아닌 제 지인들 sns를 찾아가 자살하라는 말과, sns로 제이름으로 바꿔서 저인 척 다니기도 합니다 
여전히 전화와 보이스톡을 계속 보내오는 중이고요, 너무 심할 땐 개네 아버지와 통화하여 제발 멈춰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캡처해 놓은 증거도 많이 모아둔 상태고요. 확약서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번호를 바꿔도 소용히 없는 게 제 sns를 알고 있고 지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정말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형사고소가 다시 가능할까요? 
저는 명예훼손으로 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 걸까요?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해당이 되었던 걸로 압니다.
그 당시 심적으로 힘들어서 고소를 포기했었는데 제 지인들에게도 연락하며 일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서요.

우선 이글은 1년 전 올렸던 내용이구요 (10년째 피해받고있습니다.고등학교2학년때 같은반이였던 정말 단순히 짝꿍이였던 아이(평소에 말을 절대하지않고 정신병이 있는)에게 그 다음해부터 지금까지 카톡으로 수치스러운말을 물론이며 , (차단을 해도 계속 아이디를 다시만들어 보내는 상태)성희롱, sns에 허위사실유포, 제 사진에 딸감,걸레,섹스 이런 수치스러운 단어들을 써 저에게는 물론 제가모르는사람들과 공개적인 sns유포하였으며 어플을 이용해 차단도 불가능할정도로 번호를 수백개씩 바꿔서 하루에 5-60통씩 전화를 하며 차단도 불가한상ㅌㅐ로 일상생활이 불가했었습니다. 7년정도됬을시점인 2년전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아 조용히 사건을 빨리 끝내고싶었고 집에 알리기 싫었던 저는 변호사를 고용하지않고 합의금과 다신연락을 하지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낸뒤 끝냈습니다. 그때 이런 이유를 물어보니 고등학교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이 저여서 그랬다는 답변이 돌라왔습니다.하지만 그뒤로도 계속 연락이오며 sns(카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 자살해라, 가족들 패드립, 협박하며 계속 이어지고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정말 자포자기심정으로 그래 그냥 무시하자로 버텨왔는데 제가아닌 제 지인들 sns를 찾아가 자살하라는 말과, sns로 제이름으로 바꿔서 저인척 다니기도 합니다 여전히 전화와 보이스톡을 계속 보내오는 중이고요, 너무 심할땐 개네 아버지와 통화하여 제발 멈춰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캡쳐해놓은 증거도 많이 모아둔 상태구요. 확약서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번호를 바꿔도 소용히 없는게 제 sns를 알고있고 지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기때문에 정말 답이없는 상태입니다 ..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가요 형사고소가 다시 가능할까요 ? 저는 명예훼손으로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 걸까요?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사이버명예훼손으로 해당이 되었던걸로 압니다. )
그 당시 심적으로 힘들어서 고소를 포기했었는데 제 지인들에게도 연락하며 일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있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