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전부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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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8,000만원 청구 전부 기각, 반소 일부 인용

공용물건 손상, 업무방해 집행유예로 판결선고일 석방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승소 판결

아동복지법 위반 등 구속영장 기각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재판을 통해 판결선고일에 무사히 석방된 사례를 살펴보세요.

구속 상태의 재판과 피고인 석방 사례

<p>동종의 다수 전과가 있었던 피고인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판결선고일 다행히 석방되었습니다.</p><p><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39872210273_b7b3a060-5e4a-46c1-849f-fa0a63a83f83" id="img-1739872210849" /></p>

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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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과 아내 폭행 사건 재판 준비 방법

본인(피의자) / 아내(피해자)

아내와 함께 지인의 모임에서 음주 후 둘 다 만취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
본인은 기다리지 못하고 운전을 하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아내를 바닥에 내치고 머리를 바닥에 찧게하여 전치 7주의 상해를 가함.

그대로 운전하여 주차장을 배회하는 중에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 출동하여 아내는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본인은 경찰관의 지시에의해 하차 후 음주 측정을 진행한 후 경찰서로 연행됨. (혈중알콜농도 0.25)

다음 날 정신이 들고 난 후 경찰 조사 단계 내내 죄책감이 들며 후회하였고, 아내 또한 처벌을 원치 않아하였음. (둘 다 만취 상태로 사건 기억을 못함)
사건은 검찰 송치가 되었음.

아내의 처벌 불원서와 병원 진단서, 본인의 자필 반성문과 정신의학과 음주 상담 진료 영수증을 준비하여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였음.

이후 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검사 처분이 내려졌으며,
현재는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재판 기일까지 준비해야할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으며, 재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와 변호사 선임도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본인(피의자) / 아내(피해자) / 사실혼 관계

8월 15일 22시경 아내와 함께 지인 집들이 모임에서 음주 후 둘 다 만취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
본인은 기다리지 못하고 운전을 하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아내와 실랑이 끝에 아내를 바닥에 내치고 머리를 바닥에 찧게하여 전치 7주의 안와골절 상해를 가함.

그대로 운전하여 지하 주차장을 배회하는 중에 주민의 신고로 경찰관 출동하여 아내는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본인은 경찰관의 지시에의해 하차 후 음주 측정을 진행한 후 경찰서로 연행됨. (혈중알콜농도 0.259)

다음 날 정신이 들고 난 후 경찰 조사 단계 내내 죄책감이 들며 후회하였고, 아내 또한 처벌을 원치 않아하였음. (둘 다 만취 상태로 사건 기억을 못함)

현재 음주 운전의 행정 처분은 없이 형사 처분 대기 중이며, 사건은 8월 27일에 검찰 송치가 되었음.

8월 28일에 아내의 처벌 불원서와 병원 진단서, 본인의 자필 반성문과 정신의학과 음주 상담 진료 영수증을 준비하여 담당 검사실에 제출하였음.

9월 9일, 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불구속구공판 검사 처분이 내려졌으며,
현재는 재판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재판 기일까지 준비해야할 사항이 어떤것들이 있으며, 재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와 변호사 선임도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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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과 폭행 사건 재판 준비 방법

음주 운전과 아내 폭행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까요?

음주운전과 폭행사건 후 무면허 운전 적발

한달전에 폭행사건으로 징역1년에 집유2년받앗고 
음주운전 2회차 징역1년에 집유2년 어제받았습니다 

근데 지인이랑 이야기하다가 화나서 제가 차를 타고 
지인아파트 앞으로 갔고 지인을 때렷습니다 바로경찰에 신고햇는데 다음날 만나서 완만히 잘풀어서 폭행사건은 취하했습니다 
사건도 걍 목밀친수준이엇고 근데 지인한테 지구대경찰이 뭐타고왓냐 물어봣고 제 렌터카번호와 주민번호를 줫고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음주운전으로 2년 취소되서 무면허인걸 알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자리에 없었고 아직씨씨티비 확인은 안한거 같고 형사과에서 지인한테 연락와서 그때말한 음주는 뭐냐햇는데 말실수한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합니다 
8월 28일 이야기고 지금 2일인데 무면허 내사종결가능성도 있나요 아님 무조건 입건이된는건가요 

입건이 된다면 벌금형으로 구제받을수있나요 살고싶습니다

음주운전 두번과 폭행사건 집행유예중 무면허운전적발

술에 취해 고등학생에게 폭력적 행동, 법적 대응은?

12월 11일 오후 10시 50분경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다가 집앞 편의점에서 음료냉장고 앞에잇는 고등학생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밀치며 주먹을쥐고 때리려고 하는 행동을 한 뒤 편의점을 나갓습니다.
저는 당시 8~9시부터 기억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만취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술이 깬 뒤에도 그런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있다가 오늘 오전 경찰관에게 해당 사실을 듣고 경찰서에서 제가 한 행동을 cctv영상으로 보았습니다. 경찰관이 말하기로는 편의점에 갑자기 들어와서 학생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사과와합의가 이뤄지지않으면 형사입건이 될수있다고 하였고.. 제가 때리거나 하는 폭력은 없었지만 밀치고 멱살을 잡고 주먹을 쥔 장면은 명확하게 cctv에 있습니다.
이럴경우 피해자 사과와합의는 어떻게, 또 얼마나 해야할지, 만약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이있는지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술먹고 필름이 끊긴채 편의점에 있는 고등학생에게 다가가 밀치고 멱살을 잡앗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전에 스웨디시 마사지샵을 방문해서 마사지 및 유사성행위를 받았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기네가 신고를 받아 영업정지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마사지실 내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이 영상이 제출되면 불이익 받을 수 있지 않냐, 합의금을 내고 영상을 지울 생각이 없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동의하에 찍은 영상도 아닌데 그걸 지우기 위해서 내가 왜 돈을 내야하냐 하니 어짜피 수입원도 끊긴 마당에 영상이 유출하겠다. 여자친구부터 시작해서 지인들에게 영상 보내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엔 경찰에게 제출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합의의사가 없음을 밝히니 유출협박을 하는게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경우 제가 받게 되는 처벌은 어떻게 되고, 협박 및 영상 유포에 대한 고소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도움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스웨디시 업소에서 협박전화가 왔어요

여자후배가 저를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것으로 신고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마 강간죄인것으로 생각됩니다.
3주전 즈음에 여자후배를 포함한 다섯명이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집에 제대로 가지못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후배가 저를 택시를 태워 모텔로 같이 갔습니다.  택시 결제는 아마 카드로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텔에서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저에게 돈이 있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리고 전후사정을 보아 저는 여자후배와 잠자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여자후배는 중절수술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를 신고를 하고 수술을 한 뒤에 합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합의를 보더라도 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위의 사례가 강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일이 커질경우 어떤 증거들을 수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cctv는 제가 확보를 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