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청구 신탁회사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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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경찰송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기 현행범체포 구속영장 청구기각

보이스피싱 구속영장 청구기각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전부인용 사례

사기로 체포된 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법적 절차와 결과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사기 혐의 구속영장 기각 사례 분석

<p style="text-align:center">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img class="lawtalk-image" src="https://d216kn0te1eemj.cloudfront.net/post/1746874426586_ebba1739-5ade-4fe7-a691-3dc925e7b1df" id="img-1746874426874" /></p>

신현돈

신현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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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_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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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개무역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3월 말에 벨라루스에 있는 고객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딜러를 통해 미국산 레이저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저한테 레이저를 구매해서 벨라루스로 팔아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제 커미션을 포함해서 계약을 했고 레이저는 A사, B사 국내 대리점에 바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벨라루스에서 계약 후 계약금으로 50% 받고 나중에 잔금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A사 레이저는 수령 전 일시금 결제조건 B사 레이저는 일부는 결제를 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파트는 수령 전 결제조건인데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비용 모두를 유용해서 국내 대리점에 결제를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결제받은 총비용은 환전 시 5.5억 정도(커미션 포함) 됩니다. 

약속한 납기가 이번 주까지 입니다만 제가 레이저 국내 대리점에 결제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과는 없습니다.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와 자수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중개무역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3월말에 벨라루스에 있는 고객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에 러시아 딜러를 통해 미국산 레이저를 구매할수 없게 되었다고 저한테 레이저를 구매해서 벨라루스로 팔아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제 커미션을 포함해서 계약을 했고
레이저는 A사,B사 국내 대리점에 바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벨라루스에서 계약 후 계약금으로 50%받고 나중에 잔금까지 모두 받았습니다.
A사 레이저는 수령전 일시금결제조건 B사 레이저는 일부는 결제를 해서 받았는데 나머지 파트는 수령전 결제조건인데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비용 모두를 유용해서 국내 대리점에 결제를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결제받은 총 비용은 환전시 5.5억정도(커미션포함) 됩니다.
약속한 납기가 이번주까지 입니다만 제가 레이저 국내 대리점에 결제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과는 없습니다.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와 자수할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한 행동이 업무상횡령인지 사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인지 사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전자동차할부구매로4대정도를뽑고
할부금을제대로갚지못한상태에서
중고상사에넘겼는데중고상사에서차를임의로처분을하여문제가되어조사를받았는데
그때당시조사만받고감당이어려워주민등록말소시킨채
10년이지난상황으로기소중지상태입니다
얼마전교통단속관련하여단속이되어
경찰관이기소중지상태인거아느냐며1달내경찰서에자진해서나오지않으면지명수배가걸린다했는데
이상태에서경찰서출석하면어떻게되나요?

기소중지상태경찰출석관련

무전취식 후 검찰송치, 이후 과정은?

 11월경 헌팅으로 만난 남성들과 제 친구 넷이서 술을 먹었는데 2차로 간 가게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다는걸 경찰에서 연락받고 알았습니다. 

 그 때 만난 남성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가게에 손해배상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와 제 친구는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가게에 찾아가 사과와 합의서 작성을 하려고했는데 피해자인 사장님이 안계셔서 직원분께 사과와 음료를 전하고 나왔습니다 결국 합의서는 쓰지 못했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된 줄 알았으나 사기죄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진술서 작성을 이번주 수요일까지 작성해 문자로 제출해달라고 하였고 오늘 제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무혐의는 나올 가능성이 없나요?

무전취식 검찰송치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금전 대여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의 대응방안

3차례에 걸쳐 6억 빌려드렸습니다!
용도는 함께 건물구입을 위해 건물매입시 다운계약을 하기 위해 현금을 미리 건내기 위한 돈입니다!
근데 빌려드린 돈을 자신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상환일은 내년 4월 30일입니다!
차용증에는 용도를 명시해두었습니다.
빌려드린분은 약 30억 정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저 건물도 6억 현금을 주고 다운계약서로 구입한 것입니다!
빌려드린 돈은 제 부동산을 싸게 팔아서 손해보더라도 여기 투자하라는건데
1억정도 지금 손해보고 팔아서 그돈을 보태서 빌려드렸습니다!
1. 현재 시점에서 대응방안은요?
2. 제 손실부분에 대한 부분 대응은?
3. 돈 상환받은 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요?

금전 대여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기죄와 횡령죄 경합 시 법적 처리 문의

사기죄3건 병합되어(총액3억중6천변제)
작년에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진행중입니다
초범이구요
궁금한건
지금현재
4억6천 횡령,사문서위조(4억5천 변제내역있음)
로 경찰조사중입니다.
질문드릴건
1.만약 사기죄3건병합건이 집행유예가 떨어진후에
횡령관련사건이 재판에 넘겨진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까요?경합법은 완화된다고 들어서요
2.만약 횡령건이 검찰송치된다면 검사가 구속기소할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
3.만약 구속기소된다면 검찰송치후 얼마나걸리나요?
4.사기죄 첫공판은 속행되었는데 한번더 속행가능할까요?합의금 마련되려면 두달은 걸릴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