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정황이 발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액 또한 2억 원을 크게 상회하여 영장 기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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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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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정황이 발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액 또한 2억 원을 크게 상회하여 영장 기각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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