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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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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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민의홍 변호사

개인회생 신청시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셔서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처분되지 않고 다만 청산가치로 반영되어 변제율에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청약통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지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에 대출이 있다거나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청약통장 담보대출)에는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약관을 근거로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며 청약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과 청약통장 예금을 상계처리하여 청약통장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청약통장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해당 은행의 채무를 갚으시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은행과 카드사가 같은 회사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은행 대출채무 뿐만 아니라 카드채무까지도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청약통장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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