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과의 여파로 부업을 찾는 2030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나 앱, 혹은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여 빠듯한 재정에 부수입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특히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누구나 쉽게 상품을 등록하고 팔 수 있으며, 초기 비용과 물리적 매장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보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노력과 창의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그간 쌓아온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여 오늘 포스팅을 통해 <상세 페이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작물의 무단 사용을 확인했다면
저작권법상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세 페이지의 경우 제품 설명과 사진 등의 저작물을 선택하고 배열하여 만들었기에 역시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집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사진, 글 등의 각 소재를 선택·배열 또는 구성한 형태여야 하는데요. 아울러 그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즉, 모든 상세 페이지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전문가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직권 침해가 확실하다면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침해당한 상세 페이지의 캡처와 상대방의 웹사이트, 거래 내역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추후 법적 절차를 위해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선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를 수집해 두었다면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문서이지만, 때로는 이를 무시한 채 판매 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세 페이지 무단 사용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침해 행위로 발생한 매출 감소액 등을 파악하고 예상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죠.
다만, 이 과정에서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사전에 법률 상담을 통해 원만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끝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거나 징역의 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침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 상세 페이지 무단 사용으로 큰 피해를 겪게 되었다면 저희 한설 대전 분사무소를 통해 법률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前 특허청 특허 심판원, 現 대한변리사회 등록 변리사 겸 변호사인 제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여러분의 상황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아낌없이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홀로 해소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다면 로톡 상담 예약하기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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