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사람들의 제보나 우연한 계기로 디자인 카피 사실을 알게 되어 저를 찾아 주시기까지 매우 복잡한 마음이 앞섰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여 ‘본인의 생각에만 유사한 제품이라고 느끼는 것은 아닐지’, 침해 행위를 멈춰 달라'고 글을 남겼지만 회신이 없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처럼 말이죠.
의뢰인을 위한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법무법인 '한설(說)' 입니다.
실제로 지식재산권 문제는 개인이 홀로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엔 다소 어려운 점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다 그렇게 한다’, ‘관행이다’이라는 말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상대방을 보며 격한 감정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설은 관련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인지한 즉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의 큰 위기 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 글을 통해 디자인 카피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며, 상대방의 권리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설의 손민정 변호사는 前 특허청 특허 심판원, 現 대한변리사회 등록 변리사이며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긴급하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곧 바로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최근 시각적 요소가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게 된 만큼, 디자인 침해 문제는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스마트스토어와 SNS 마켓 등을 통해 자유롭게 제품을 판매하는 일이 가능해지다 보니, 관련 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죠.
만일 타인이 자신의 제품을 모방하고 판매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울러 브랜드 가치 하락과 소비자들의 혼동으로 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는 만큼, 지식재산권에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그 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디자인 카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묻기 전, 🔺 권리 등록 여부, 🔺 침해 행위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창작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출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전에 미리 등록을 해 두어야 침해 행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거나, 등록될 수 없는 권리를 주장한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아울러 침해가 성립되지 않았는데 경고장을 발송했다면 역으로 영업방해 혹은 협박 등의 책임을 묻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대처가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디자인 무단 사용,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한 이에게는 침해 금지에 대한 청구는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될 시 7억 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권리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은 가볍지 않으며,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이에게 피해 보상 및 처벌을 내리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다만, 개인이 홀로 증거를 수집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파악하는 일은 다소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혹여 관련 사안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변리사회 등록 변리사 겸 변호사인 손민정 변호사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아낌없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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