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로 인한 처벌 위기라면?

손민정 변호사

최근 카카오톡과 SNS 프로필 사진에서 유행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ai가 그린 일명 ‘지브리 풍’ 사진입니다.

캐리커처 하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던 것에 비해 큰 노력과 지출 없이 간단한 입력만으로

영화 특유의 색감이 반영된 결과물이 출력 된다는 점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죠.

누군가는 단순히 ‘재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무분별한 사용에 <저작권 침해>의

우려를 표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많은 정보와 콘텐츠를 쉽게 접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지식재산권 문제로 급히 법무법인 한설을 내담해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의뢰인을 위한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법무법인 '한설(說)' 입니다.

'예상치 못한 법률 문제를 직면하게 된 순간'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막막한 마음이 앞설 수 있을 테죠. 저희 한설의 지식재산권변호는 이러한 의뢰인 분들의 마음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 변리사회 등록 변리사 겸 변호사가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의 해결을 넘어,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한설은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따뜻하고 명쾌한 답변을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가 여러분의 곁에서 끝까지 동행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던 콘텐츠가
누군가의 소중한 창작물이었다면?

여러분께서 어떤 경로로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만, 섣부른 대처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에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일을 선행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으로부터 침해에 대한 경고나 시정 요구를 받았다면 그 서류를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침해된 창작물의 종류와 권리의 범위, 상대방의 요구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 까닭이죠.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요구가 타당한지 따져보고, 그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무법인 한설의 지식재산권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아울러 침해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역시 피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하죠.

안일한 대처는 불필요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안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혹여 이 과정에서 저희 한설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지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변리사회 등록 변리사 겸 변호사인 제가 그간의 사례를 통해 쌓은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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