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정에서 강제추행 주장 사건 혐의없음 처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사로 정상적으로 주사를 놓는 시술을 하였을 뿐인데, 환자가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서 심강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특이점

a.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이 사건 시술을 받은 경험이 많았고(의료계통에 종사하고 있어 의료상식이 매우 풍부하였음) 평소와 다르게 민감한 부위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b. 시술장소에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음

c. 의뢰인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외에 배석한 간호사 등 제3자가 존재하지 않았음

d. 이 사건 시술이 피부과에서 자주 실시되는 시술이 아니었음

4.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의사는 치료과정에서 시술방법, 시술기구, 시술위치 선정과 관련하여 비교적 폭넓은 재량권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행위들이 모두 ‘일련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심증을 수사기관에 불어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이 사건 시술과 관련된 국내외 학술서적과 논문, 시술 시연 영상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 범위에 포함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대한의사협회 감정 등을 통해 객관적인 증거들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환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주장하게 된 동기(최초 환자는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를 주장하다가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돌연 강제추행 피해도 함께 주장하는 것으로, 의료사고 피해주장을 관철시키고 의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하였음) 또한 수사기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사건의 의의

2회의 보완수사와 장기간의 수사 끝에 결국 수사검사를 설득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법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행당시를 촬영한 CCTV 등 객관적인 현장증거가 없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진술을 바탕으로 만연히 수사가 이루어지고 기소까지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진술의 신빙성 싸움’ 즉 ‘진실공방’만 벌인다면 성범죄 피의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수사환경에서 부인 주장을 고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생각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피의자의 억울한 입장을 수긍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간접증거와 정황들입니다. 수사초기에 이러한 간접증거와 정황들을 수집해서 설득력 있는 부인주장을 개진할 경우 억울한 성범죄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로 오랜기간 재직한 심강현 변호사는 언제나 의뢰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