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강제수사 이루어진 마약사건 기소유예 선처 

압수수색 강제수사 이루어진 마약사건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향정 의약품을 텔레그램으로 구입하였는데, 경찰에 적발되어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 당하였다면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적용법조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의뢰인은 최초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 겁이 나서 ‘텔레그램으로 향정 의약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였다가 이를 괘씸하게 여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포렌식하였고 그 안에서 향정 의약품을 거래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상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마약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초범, 자백, 사회 초년생, 호기심에 향정 약물 구입, 미투약 등)을 포함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제출하는 등 충실한 양형변론을 실시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수사검사를 설득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선처이자 종국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사항으로 똑같은 사건이라도 변론전략에 따라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검사로 수년간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자료가 포함되고, 어떤 논리로 의견을 개진하였을 때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꼭 맞는 맞춤형 양형변론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마시고 심강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