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장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 

장부 존재하는 성매매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았는데, 경찰로부터 성매매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심강현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이 사건의 특이점

a.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가 단속이 되어 수개월치의 장부가 압수가 되었음

b. 업주와 마사지사가 성매매 사실에 대해서 모두 자백함

c. 의뢰인 외에 수백명의 다른 성매수 남성들이 있어서 개별 피의자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4.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성매매는 성매수 남성 및 성매매 여성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은밀히 일어나는 성매매의 특성상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장부나 통화기록, 성매매 업소 종사자들의 구체적이지 않은 개괄적인 진술(‘저희 업소에 오시는 손님들 대부분 성매매를 하고 갔어요’, ‘성매매 받지 않고 환불을 받아간 손님은 없어요’ 등)에 의존하여 수사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매매 여성은 단기간 내에 다수의 남성 손님을 응대하는 경우가 많아 개별 손님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자신이 선처(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수사기관의 조사에 호의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거기에 단속을 했던 경찰관들은 ‘수사 관성’의 영향으로 자신이 현장단속을 하고 입건을 하고 업주와 종업원으로부터 혐의입증에 도움이 되는 진술까지 받아놓은 마당에 부인주장을 하는 성매수 남성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지 않은 근거와 관련된 정황증거들을 충실히 수집하였고, 법정에서 마사지사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장부 및 성매수 남성과 관련된 마사지사의 기존 경찰 진술의 모순점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5.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경찰과 검사는 의뢰인의 부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를 하였으나, 법정에서 무죄를 받아 의뢰인의 법적 위험을 해소시켜 드렸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장부, 업주나 마사지사의 개괄적인 진술에 터잡아 가볍게 혐의유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서도 증거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유죄를 쉽게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부인 주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판단 및 초동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 고민이 되신다면 주저 말고 심강현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