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피고사건 1심 전부 무죄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노래방 도우미로부터 특수강간으로 신고가 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는데, 노래방 도우미가 무고를 하였다면서 본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적용법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심강현 변호사의 핵심 전략

의뢰인들은 노래주점에 입장하여 전에 불렀던 적이 있었던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면서 놀았고 도우미에게 현금 100만원 가량을 팁으로 주면서 합의하에 서로 스킨십을 했는데, 도우미가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노래방 호실 밖으로 나가더니 울면서 매니저에게 ‘2명에게 강간을 당했다’ 울면서 호소하여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했고 도우미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들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의뢰인들과 도우미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을 수집하였고, 의뢰인의 현금이체 내역, 사건 직후 노래주점 종업원과의 대화내용이 수록된 녹음파일 등을 통해 설득력 있는 무죄주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도우미, 주점 종업원, 다른 도우미 등 다수의 증인들로부터 과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다수의 진술을 이끌어내어 재판장에게 무죄심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사건의 의의

결국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성범죄 특히 강간이나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사건이 대다수이고 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묵살하는 잘못된 수사관행도 있어 무혐의, 무죄 주장을 하는 의뢰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강현 변호사는 가인법정변론대회에서 1등상(가인상)을 수상할만큼 변론에 탁월한 변호사입니다. 수년간의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근무경력과 공판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론을 펼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