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적인 아내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아내폭력이혼은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내가 쉽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을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인데요.
이혼에 대한 다툼이 심한 경우, 1년, 2년까지 절차가 길어질 수 있어 미리 철저한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내폭력이혼을 고민하는 여러분을 위해 관련 내용을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참고한다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내폭력이혼 문의를 오는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이 조금 꺼려져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혼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대리인이라고 해도 의뢰인에게 이혼을 강요할 권리는 없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인데요.
가정폭력으로 자존감을 잃고 매일 불행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유해 볼 순 있겠죠.
아내폭력이혼은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힘든 결정이겠지만, 여러분의 행복 역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부분이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내폭력이혼은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아내가 여러분의 이혼 요구를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친다면 협의나 조정을 통해 관계를 정리해 볼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아내폭력이혼까지 고민하게 한 배우자가 갑자기 개과천선하는 일은 기대하기 어렵죠.
따라서 여러분은 이혼소송 시 필요한 이혼사유 입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이혼사유가 없다면 아내폭력이혼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내에게 받은 가정폭력이 이혼의 주된 원인이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 심히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이혼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유책사유로 인정되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경제적, 신체적 피해를 소명한다면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가정폭력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면 5,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증거" 자료입니다.
증거가 전혀 없다면 아내의 유책성을 제대로 소명할 수 없죠.
가정폭력 증거
신체적 폭행 사실만 가정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가스라이팅, 모욕, 폭언 등 모두 가정폭력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가정폭력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 진단서
우울증, 불면증부터 골절, 상해 진단을 받은 진단서가 있다면 아내의 폭력성을 입증할 수 있죠.
아내에게 받은 피해가 심각하다면 곧장 병원에 방문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엉망이 된 집 사진은 파탄 난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3) 폭언 녹취록
아내의 폭력성이 담긴 폭언 녹취록 역시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직접 앞에서 녹음 기능을 켜는 것이 어렵다면 통화 녹음을 시도하거나 녹음 어플을 상시로 켜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경찰 신고 기록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경찰 신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해 주며 출동 기록은 이후 아내폭력이혼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죠.
접근금지 신청
아내의 보복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요.
가정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며 이혼을 준비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찰 신고와 접근금지가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개정되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 신고를 진행하면 출동한 경찰이 사건 파악 후 현행범으로 아내를 체포할 수 있는데요.
이제 힘들게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집이나 직장 근처로의 접근만 제한하였던 접근금지와 달리,
가해자인 아내는 피해자인 여러분 주위 100m 내로 접근할 수 없죠.
전자기기를 통한 연락조차 시도할 수 없기에 협박 문자나 전화에 시달릴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이런저런 고민이 참 많을 텐데요.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우선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혼자 앓고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부담 없이 편한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변호사 한승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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