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피고 소송 대응 방법 세 가지 참고하세요 

상간녀 피고 소송 이렇게 해결하세요.

상간녀 피고 소송을 당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대부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마음을 안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14년간 상간 사건을 다뤄온 노하우와 경험으로 상간소송 피고 대응 방법 세 가지를 전달드려볼까 합니다.

집중해서 참고한다면 손해를 줄이며 소송에 대처할 수 있으니,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위자료 기각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상간녀 피고 소송이라고 해서 절대 원고의 잘못된 주장까지 모두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은 확실하게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해둔다면 상간녀 피고 소송 위자료를 전액 기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기각이 가능한 상황은 세 가지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고의성이 없었을 때, 유책성이 없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여러분은 원고가 청구한 상간녀 피고 소송 기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각을 주장할 때에도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여러분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죠.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절차가 그대로 중단되는 것은 아닌데요.

끝까지 소송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액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법원에 피력해 보아야 하는데요.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는 사실,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지 3년이 지났다는 사실 등 상황에 맞는 주장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종종 위자료 책임을 피하고자 거짓된 주장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실해 보인다고 섣불리 기각을 주장한다면 이후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방어 계획은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세우는 것이 안전하죠.

두 번째, 위자료 감액

위자료 기각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간녀 피고 소송 시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법원에 입장을 제출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성하는 태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피력할 수 있죠.

1)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점

2) 원고 배우자가 먼저 교제를 제안한 점

3) 원고에게 사적인 보복을 당한 점

4) 부정행위를 깔끔하게 중단했다는 점

5)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성관계 등 수위 높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

상간녀 피고 소송 시 판결 내려지는 위자료는 약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마 원고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체계적인 소송 대응 전략을 세워둔다면 청구한 위자료를 절반, 혹은 그 이상까지 감액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상권 청구

원고가 여러분에게만 상간녀 피고 소송을 청구한 상황이라면 구상권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부정행위는 두 사람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과 원고 배우자 공동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면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상황이라면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한 위자료의 절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은 원고 배우자에게 진행하는 소송으로,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비율을 산정하여 판결이 내려지는데요.

보통 부정행위 사건의 경우, 책임 비율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어려워 50대 50으로 판결이 내려지곤 합니다.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전 구상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니, 구상권 청구 소송을 원한다면 반드시 상간소송 위자료를 전액 지급해 두어야 하죠.

상간녀라고 해서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억울한 판결을 피하며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한 방법으로 문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전국 어디든 서울과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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