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 초기 단계 주의할 점 

피의자가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이 달라집니다. 고소 전인지, 경찰단계인지, 검찰단계인지,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내사, 입건, 수사, 송치, 기소, 재판의 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헌팅포차에 갔습니다. 거기서 다른 여성 일행과 합석을 하고 그중 한 명과 눈이 맞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단둘이서 모텔로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들고 손을 잡고 모텔로 들어가서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올려다보며 사랑스러운 듯한 미소를 짓습니다. 두 사람은 4층에서 내리고 객실로 들어갑니다. 며칠 뒤 여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랬어?”

“뭔 소리야?”

“하지 말랬잖아. 왜 그런 거야?”

이처럼 전화를 해서 딴 사람이 된 것 마냥 따지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스럽지만, 이는 고소를 준비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미 고소를 했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락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불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에 답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고 연출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뭘 하지마? 미안하다... 라고 할 줄 알았냐?” 라며 상대방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를 녹음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범죄는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혐의가 명백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기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피해자가 먼저 고소 전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소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는 요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 의향도 있다고 내비치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전 합의를 할 때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했음에도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지만, 경우에 따라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후 피의자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피의자 신문조서로 남게 되고, 이는 핵심적인 증거가 되므로 철저한 진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1~2주 정도 늦추는 것은 가능하며, 그 사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어떤 혐의로 소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소장 열람 등사 신청을 통해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으니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의자로 소환된 이상 이미 불리한 상황이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하여 잘못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통해 진술을 준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일관성 있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재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면, 검찰 단계에서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기소될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거의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오므로, 경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이 검찰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초기에 대응을 잘못하면 나중에 이를 수정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력, 시간,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