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 법 개정? 전담 로펌이 정리한 핵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9eb2bcd44dd0b0e2c15bb-original.jpg&w=3840&q=75)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성폭법, 아청법 등 사이버상에서 일어난 디지털 성범죄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누구보다 딥페이크 법 개정에 대해 예민하게 팔로우업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글을 클릭한 여러분들 또한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어 가장 최신 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딥 페 이 크 관련 사회적 논의가 커짐에 따라 2024년 10월 10일 성폭력처벌법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으로 적용되는 딥페이크 법 개정안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핵심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실무 경험상 현재 개정안이 적용되는 부분까지 담았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법 개정
전담 로펌이 정리해 드립니다.
딥페이크는 허위 영상물로 취급하며 처벌이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기존 처벌 수위도 결단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가 낮은 죄의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니,
관련 부분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개정되었는데요.
변화한 부분을 표로 정리해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딥 페 이 크 제작죄
7년 이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반포할 목적 없어도 제작죄 적용
딥 페 이 크 반포죄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딥 페 이 크 영리 목적 반포죄
3년 이상 유기징역형
딥 페 이 크 소지, 구입, 저장, 시청죄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새로 신설된 조항
딥 페 이 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1년 이상 유기징역형
*기존 규정에 '편집물' 추가
새로 신설된 조항뿐만 아니라,
반포할 목적이 없이 딥페이크를 제작했어도 제작죄와 동일한 처벌 수위를 적용받게 됩니다.
더하여 벌금형 수위가 없어지고, 징역형 처벌 규정이 있도록 개정된 법안이 존재하는 만큼
아무리 간단하게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높은 처벌 수위로 개정된 만큼 사건에 실제 연루되었다면 막막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실제로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최근 개정된 법안으로 초범임에도 높은 실형 위기에 놓여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아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 포스팅 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칼럼을 올려두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처벌, 초범이라도 최대 5년 징역형이다?)
실제 저희가 딥페이크 법 개정안 선처 전략을 담았습니다.
딥페이크 소지, 제작 관련 선처 방법을 담았으니 상황에 맞는 칼럼을 살펴보신다면,
구체적인 선처 전략을 얻어 가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딥페이크 법 개정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선처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최선의 선처를 이끌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