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변호사 선임 시기는 언제일까?
나는 블로그에 진심인 인플루언서이다. 꾸준히 블로그를 하다보니 어느 순간 하루 방문자도 많아졌지만, 나는 내 블로그를 찾아주는 방문자를 위해서만 블로그를 하는 것은 아니다. 매일 밤 퇴근을 하여 하루 동안 느꼈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쌓이고 있었던 스트레스들이 많이 해소되는 것도 느끼고 내가 아는 정보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큰 즐거움 중 하나가 되었다.
*아래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인플루언서다보니 매일 다양한 연락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나는 이메일을 잘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날 메일함을 정리하다가 눈에 띄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견했다.
"사진 도용으로 고소 진행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메일에 나는 깜짝 놀랐다. 처음에는 '신종 사기인가?'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발신인이 xx 법무법인 이라고 되어 있었고, 내용을 보니 내 블로그의 사진들이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며, 이처럼 무단 도용을 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알고 저작권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사진 몇 장 정도 쓴 것은 큰 일이 아니다." ,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줬지만 나는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변호사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사건에 따라서는 나 또한 조금 더 일찍 상담을 하고 조금 더 미리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하였더라면 어땠을까? 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일까?
변호사 선임시기에 대한 가장 좋은 순간에 대한 조언을 하자면, 아무래도 최초로 '불안한 마음이 드는 때'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상담은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가까운 지인에게 위로를 구했다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연애를 해 보지 않은 남자들끼리 모여서 친구가 좋아하는 여자의 마음을 추리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최근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이 예전보다 보편적이고, 전화 상담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니 우선은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담은 가급적 최소한 2명 이상 받아보길 권한다.
그렇게 상담을 해보면 우선은 마음이 편해질 것이고, 이 후 정확한 변호사 선임 시기에 대해서도 감이 잡힐 것이다.
변호사 선임은 소송이 진행되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보다는 초창기가 좀 더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처음의 전략대로 소송을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다른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면 중간에 수정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분명 있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진행을 맡게 된 사건의 경우, 이미 당사자소송(소송대리인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하는 것)으로 조정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었다. 조정 불성립 이후 변론 종결을 앞두고 나서 내가 선임되었지만, 다행히 소송 진행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증인을 더 신청하여 유리하게 결론을 이끌 수 있었다.
이처럼, 만약 변호사 선임에 있어 가장 좋은 시기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미리 좌절할 필요는 없다. 가장 좋은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분명 좋은 기회는 분명히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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