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로 20대 기소? 기소유예 받고 손해배상 피할 수 있을까 

악성댓글로 20대 기소? 기소유예 받고 손해배상 피할 수 있을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기소가 되면 그다음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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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어느 날 사진 포럼을 보다가, 내가 갖고 싶은 장비를 척척 구매하는 다른 회원을 보니, 부럽기 시작했다. 처음에 부러움이 점점 시기로 바뀌었던 것 같다. 그 회원이 올리는 사진을 보면 행복해 보이는 모습, 한 달에 한두 번씩 올라오는 호텔 휴가 사진 이런 것들이 꼭 나를 보라고 자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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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실제 의뢰인 사례를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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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받은 장비를 꼭 자기 장비처럼 이야기하시네요?” 그의 게시물마다, 이런 댓글을 남겼다. 사실 알고 한 건 아니었다. 부러운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바뀌었고 어떻게든 그의 게시물에 흠집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냥 찔러(?) 본 것이었다. 그랬더니 그 회원이 더 이상 글/사진을 올리지 않았고, 그 뒤로 포럼에서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다. 소문에 의하면, 카메라 판매처에서 장비를 빌려서 꼭 자기 장비처럼 포럼에 올렸는데, 누군가 그 사실을 발견해서 부끄러운지 더 이상 포럼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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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승리한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이 사건 이후 나는 무의식중에 먹잇감(?)을 찾았던 것 같다.

온라인 공간에서 승리(?)의 기쁨도 잠시 내 현실은 점점 우울해져갔다. 최근 6개월 다니던 직장에서 정리되고, 내가 투자했던 주식도 폭락했다. 우울한 현실을 달래기 위해 자극적인 YouTube 채널을 찾아다녔다. 먹방이나, 아프리카 방송 등을 보며 현실을 잊으려고 했다. 하루 1시간 정도 YouTube에서 시간을 보내다, 점점 시간이 늘어 2~3시간은 기본으로 멍하니 영상을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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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실시간 YouTube 방송을 보다가 채팅창으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옛 버릇이 다시 나왔다. 나도 모르게 상대가 나보다 행복하게 보여서 시비가 붙었고 상대 ID가 여성인 듯 보여서 성적인 비하, 욕설을 섞어서 이야기를 했다. 물론, 서로 얼굴을 본 건 아니니 여성이라고 확신하고 한 건 아니었지만, 과거 사진 포럼에서의 승리(?)가 기억나서 내 감을 믿기로 했다.

한 달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xx 경찰서라면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서로 나와 달라는 것이다. 처음에는 나도 보이스피싱을 경험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경찰서라니?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인터넷 채팅창에서 말다툼 한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말을 듣고 아차.. 하고 머리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상당히 중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내 경우도 기소가 되는지 질문도 하고, 나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는지 밤새 검색도 했다. 결국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면 벌금 뿐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백수인데, 기소가 되면 구직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건데, 20대 말 인생에 오점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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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필수라고 하는데, 당사자에게 쪽지로 정중히 사과하고 싶다고 연락해도 대꾸가 없다.

정현주 변호사와 전화 상담을 했을 땐, 정말 한줄기 희망이라도 보는 것 같았다. 결국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정현주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 불원서를 받고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다.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 인생에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듯 기뻤다. 성숙한 댓글을 남길 준비가 될 때까지 인터넷을 멀리하기로 했다.

위 사례처럼 생각 없이 쓴 인터넷 댓글로 인해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법위반 혹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부터 적극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