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소송 주의할 점 (남양주 정현주 변호사 소송 팁) 

나홀로 소송 주의할 점 (남양주 정현주 변호사 소송 팁)

소액 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나 역시 소액 재판에 가 보면 아직도 상당수의 사람들이 당사자소송(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

왜 변호사 선임보다는 나홀로 소송을 택하는 것일까?

1. 비싼 변호사 수임료 때문이다.

상담 사례 중에 가처분 소송을 혼자서 진행한 의뢰인이 있었다. 그 분은 처음에는 가처분신청서를 받고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물어 물어 처음으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비싼 선임료에 깜짝 놀랐다. 또한 주위에서 "요즘 인터넷이 잘 되어있어서 혼자 소송을 진행해도 어렵지 않다. ", "변호사를 선임해도 결국 소송은 내가 다 준비해야 한다더라."라는 말을 듣고 혼자서 가처분신청에 대응하기로 마음먹으셨다고 한다.

​

나름 열심히 밤을 새워가면서 서면도 쓰고 심문에도 나가서 판사님께 주장도 해봤지만, 결과는 패소였다. 가처분은 인용이 되었고, 그 직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연이어 들어왔다. 그러자 겁이 덜컥 나기 시작했다. 판결문을 읽어보니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난 것 같았다.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홀로 소송으론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진지하게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게 되었다고 한다.

2.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미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변호사의 선임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변론이 종결이 되었거나 항소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많다.

​

최근의 의뢰인은 민사소장을 받고 급하게 그 지역내에서 나름 유명하다고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셨다고 한다. 변호사가 준비하라는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소송 중에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몇 차례 물어보았는데, 일단 변호사가 너무 바쁜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에도 변호사 측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알아서 하겠다.' 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결국 패소하였다고 한다.

​

문제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를 신뢰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의뢰인이 보기에 변호사는 일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상황에 대한 보고를 잘 받지 못했고, 시기 적절하게 다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당장 집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다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의 변호사와는 더 이상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울 때 해결책은 무엇일까?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나홀로 소송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위의 사례와 같이 이미 패소를 했거나 변론이 종결된 뒤에 찾아오면 나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 밖에 없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한계점이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하는 가이드라인

나는 우선 변호사 선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다. 변호사 선임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통째로 맡기면서 수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스로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거나, 선임료가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서면의 작성만 의뢰할 수도 경우도 있다. 이처럼 서면의 작성을 의뢰하고 나서, 상황에 따라 더 선임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더 선임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변호사로서도 서면 작성만 도와줄 수 있게 되니 큰 부담이 없다.

​

내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만약 나홀로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중간에라도 막히는 느낌이 들면, 늦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