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방어 위자료 감액 및 기각 꿀팁 공개합니다 

똑똑하게 상간소송 방어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혼/상간 전문 변호사 한승미입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간소송 방어 방법을 소개드려볼까 하는데요.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위자료 감액부터 기각까지 모두 노려볼 수 있으니,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

상간소송 방어를 고민하기 전, 상간소송이 어떤 소송인지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원고는 소송을 통해 피고(상간자)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소명해야 하죠.

통상적으로 상간소송에서 판결 내려지는 위자료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인데요.

구체적인 위자료는 사건의 심각성, 원고의 피해, 피고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상간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30일이 지나기 전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내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죠.

소장을 무시한다면 소송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까지 명심해야 합니다.

위자료 기각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떤 상간소송 방어 전략을 세울지 고민해 봐야 하는데요.

원고는 아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청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여러분이 상간소송 방어만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해당 위자료를 전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죠.

위자료 기각은 세 가지 중 하나의 조건이 성립될 경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섣불리 기각부터 주장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니, 본격적인 소송 전 원고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고의성이 없다면

원고 배우자와 교제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이 전혀 없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대가 기혼자였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분들 말이죠.

이런 분들이라면 위자료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간소송 원고는 피고의 고의성과 유책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요.

거짓말에 속아 부정행위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주장하며 원고 배우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청구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유책성이 없다면

유책성은 부정행위 사실을 말합니다.

유책성이 없는 피고에게는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겠죠?

참고로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 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데요.

성관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원고 배우자와 연인으로 지낸 사실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기각을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범위를 가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죠.

[3]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황이라면 유책성과 고의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자료 기각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 원고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 부정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건이라면 여러분은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위자료 감액

모든 피고가 위자료 기각을 피력하며 상간소송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성과 고의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면 처음부터 위자료 감액을 목적으로 상간소송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죠.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실해 보인다고 해도 절대 방심할 순 없습니다.

아직 원고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거짓된 주장이 밝혀진다면 법원은 피고의 태도를 지적하며 더 높은 위자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감액의 핵심은 "반성하는 태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곧바로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죠.

만약 계속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부정행위를 이어간다면 피고의 태도는 불량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성하는 태도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

2) 원고 배우자가 먼저 교제를 제안했다는 사실

3) 부정행위 기간이 짧고 수위가 낮았다는 사실

4) 부정행위가 오래전 중단되었다는 사실

5) 진심으로 원고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6) 이미 원고에게 개인적인 보복을 당했거나,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나에게 맞는 소송 전략

체계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절대 만족스러운 상간소송 방어 결과를 마주할 수 없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분명하게 인정하고 억울한 부분은 확실하게 반박해야 하는데요.

피고라고 해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필요한 부분을 주장할 수 있죠.

상간소송은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각종 변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오로지 이혼/상간 사건에만 주력하며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