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와 위약벌 소송 해결 사례 

연예 활동 지원에 소극적인 기획사와의 분쟁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와 위약벌 대응,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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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연예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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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법률 분야 전문성' 을 토대로, 대형 기획사와의 분쟁에서도 수많은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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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예인 분들의 전속 계약 해지와 위약벌 대응 응소'를 가장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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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께서도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으로 전속 계약 해지의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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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며

태연법률사무소만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열정 페이'를 가장한 노예 계약,

도대체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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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문화 강국입니다.

수준 높은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인기몰이 중인 K-POP 뿐만 아니라 K-드라마와 K-영화까지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헐리웃 스타들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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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많은 스타 꿈나무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 연습과 창작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대형 기획사 뿐만 아니라 중소형 기획사들도 활발하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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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활성화되는 연예 시장과는 달리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으로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는 연예인 분들과 연습생 분들이 또한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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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연예인 불공정 계약의 문제는 1990년대부터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속사 관계자나 매니저가 연예인을 구타하거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강제로 활동시키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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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적으로도 고질적인 문제로 여겨져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도 '연예 기획사의 연습생 불공정 계약 시정'이나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는 방은 등 연예인 불공정 계약을 뿌리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처럼 소속 연예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감금하는 노골적인 만행은 사라지고 있지만 오히려 시대에 맞춰 소속사의 갑질도 더욱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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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속사가 아티스트에게 이행해야할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해놓고 전부를 이행한 것처럼 대응을 하거나

'과도한 위약벌'을 약정하여 아티스트로 하여금 계약해지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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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형 소속사의 경우,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된 법적 대응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예술 활동에만 집중하던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대응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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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의 소극적인 지원에 대응하여 전속 계약 해지를 주장하거나 지시대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과도한 위약벌 약정을 근거로 먼저 소를 제기하는 과감함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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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소속 연예인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민만 하다가 전성기를 놓치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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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형기획사가 상대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불리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기획사의 소극적인 대처나 불공정한 계약 내용, 계약 과정 등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소속 연예인 분들이 원하시는 전속 계약 해지를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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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약의 내용과 과정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하기에 연예계에 대한 이해도가 깊고 관련 소송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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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을 소개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연예 활동 지원에 소극적인 기획사와의 분쟁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와 위약벌 대응, 성공한 사례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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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 2집 활동을 마무리한 보이 그룹 멤버 A씨는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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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부터 지속된 소속사의 소극적인 연예 활동 지원을 견디다 못해 전속 계약 해지 여부를 알아보고 다닌다는 사실이 소속사에게 전달되어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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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 입장에서 원칙상 회사의 기획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몇 년 째 앨범 준비는 물론이고 기타 방송 활동조차 아무런 계획을 하지 않는 소속사의 만행 하에 A씨는 어느덧 스물 중반을 넘긴 나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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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민감한 분야의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속사의 소극적인 지원을 참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

이에 A씨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억울함과 긴급함을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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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는 중대형 기획사로 이전에도 본인과 유사한 생각을 한 소속 연예인들이 있었지만 모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기획사의 지시에 따라야하는 결과를 안고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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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나 다를까, A씨가 연습 활동에 몇 차례 불참했던 것을 전속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근거로 삼아서 계약상의 위약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소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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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던 피해자에서​ 하루아침에 계약을 불이행한 가해자 입장에 선 A씨는 고민 끝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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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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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기획사의 권한과 의무, 소속 연예인의 권한과 의무, 저작권 범위 등 다양한 내용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사의 주장처럼 몇 가지 연습 불참 사례만을 토대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주장하기 보다는 계약 체결부터 이행 과정 전반을 파악하여 당사자의 귀책을 밝혀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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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속사의 주장대로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를 일부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극히 소수의 사례이며 이는 소속사가 먼저 부실한 지원 등 소속사의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대응인 점 등을 토대로 소속사의 소송에 대해 응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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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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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소속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인정 받았습니다.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Q. 소속사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비밀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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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에게는 비밀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와 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로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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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한민국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 유지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규정이며, 특히,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그 어느 곳보다 아티스트 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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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태연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신 두 아티스트가 동일한 회사의 소속이셨는데 서로가 위임 사실을 몰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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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의뢰인들의 비밀 유지에 대해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전속 계약 해지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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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 계약 해지는 소속사의 입장에서도 많이 접하는 법률 분쟁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끝나기 보단 소송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그에 따라 첨예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최소 몇 년 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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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에 큰 제한이 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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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태연법률사무소는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아티스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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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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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의 경우, 본래의 회사 소속으로만 활동할 수 있도록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잠시 정지함으로써 아티스트가 해당 소속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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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전속 계약의 부당함과 소속사의 귀책사유를 증명해야할 전문성을 요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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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온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인 이유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대형 소속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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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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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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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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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