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인천 강화군 선원면 창리 505-1 외 66필지 등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과 각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대행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작성·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분담금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임했던 저는,
이 사건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이 의뢰인들에게 교부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내용임에도 피고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하여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들은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의 효력이 없어 피고로부터 분담금을 확정적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과 일체로 체결된 이 사건 각 계약들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고, 이에 피고 측은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판결에도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은 패소를 인정하지 못하였고,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급심에서 이 사건 환불 보장 약정의 무효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도 무효라는 승소의 결과를 이끌어 냈던 바,
이번에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강화2지역주택조합 측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해제)에 따른 금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상당수 진행한 노하우가 있으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승소'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최대 실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납입금 반환 소송을 맡기시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까지 지원해 드리며, 최종적으로 납입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성공보수를 받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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