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한 당사자
-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을 침해당한 배우자
서호석 변호사의 주장과 역할
-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수집 방법을 강구하였고, 결국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다수 찾아내었습니다.
- 이를 통해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상간녀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필 서호석 변호사는 고객의 평생 동반자로서 고객과의 신의(信義)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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