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체포, 구속된 이후 '52일'만에 집행유예 석방된 사례 

• 대리한 당사자

  - 3일 연속 대마초를 흡연한 피고인

• 서호석 변호사의 주장과 역할

  -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 및 공판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증거기록 열람등사 일정으로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첫 번째 공판기일 이후에 열람등사 가능한 일정), 서호석 변호사는 직접 검찰청 열람등사실에서 증거기록을 열람하는 등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서호석 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해 설명하는 한편, 유사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는 점에 대해 다수의 하급심 판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류에 심각하게 중독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초범인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할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이 있고, 유사 사안에서의 양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필 서호석 변호사는 고객의 평생 동반자로서 고객과의 신의(信義)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