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무면허운전등 [징역형 > 집행유예] 항소심 성공사례! 

[성공사례] 도주치상등(항소심) - 징역형 >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JY법률사무소와 함께 2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판결문 검토 및 관련 판례 분석&대응 전략 구축

본 변호인은 사건 전후 상황 및 양형사유 등을 재검토하고 판결문을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등을 살펴보며 의뢰인을 위한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판결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심 대비

본 변호인은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형부당의 사유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1심의 무거운 처분에 반론하기 위해 양형자료를 보충하며 철저히 항소심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스스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이유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실형의 위기에 놓였었지만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