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허위광고 신고? 대표적인 질문 3가지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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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사이버 범죄 관련 송무 사건부터 표시 광 고 분야 관련하여서도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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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일반인분들이 허위광고 신고에 대해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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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의 기준은 무엇인지,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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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3가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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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이 글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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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희가 의뢰인분들을 도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도와드리는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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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신고 대표적인 질문 3가지 Q&A>​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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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고 신고를 준비하는 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정리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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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신다면 현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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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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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신고

Q1. 처벌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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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은 광고주가 광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처벌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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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광고의 거짓, 기만적 표현, 과장 등을 금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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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하나가 '허위광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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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 고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광 고 행위로 광고의 내용, 고의성,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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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광 고의 처벌 기준은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광 고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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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면, 실제 효과가 없었는데도 "100% 효과 보장" 등으로 광 고를 했다면 해당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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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할 경우 효과 부분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도 허 위 광 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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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들의 감사 카톡 후기입니다. : )

허위광고 신고,

Q2.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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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라 허 위 광 고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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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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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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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매출액의 2% 이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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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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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신고

Q3.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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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기준부터 수위까지 모두 확인했다면,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신 고를 진행하고 싶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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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광 고 법 위반에 대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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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문제가 있다면,

그저 단순히 허 위 광 고를 당했다는 부분만 신 고한다고 해서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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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떠한 형사적 처벌을 직접적으로 가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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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통해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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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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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반적인 신고를 통해 직접적인 제재나 처벌까지 이끌기 위해서는 충분한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와 법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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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는다면,

간단하게 광고 중지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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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여러분이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으셨고, 그로 인해 배상까지 원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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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위법 행위에 대한 법리적 근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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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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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홀로 위법 행위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모두 찾아 신고하시기 쉽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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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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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시길 권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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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충분한 자문을 통해 여러분이 바라는 실질적인 처벌과 배상까지 이끄는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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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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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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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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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