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의결요구취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노동법전문 강문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무원 징계의결요구취소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자(징게대상자)는 공무원 신분인데 동료로부터 여러건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당하였고, 고충심의위원회 조사결과 일부 괴롭힘 및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자는 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강문혁 변호사에게 징계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강문혁 변호사의 역할

(1) 꼼꼼한 사건자료 검토

의뢰자는 고충심의위원회 조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서 조사를 받고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혐의를 다투었는데 끝내 일부 괴롭힘 및 성희롱 혐의(언어적 괴롭힘 및 성희롱)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충심의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① 징계사유가 인정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② 무엇보다 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도과된 점을 간과하고 징계요구가 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2) 대리인 의견서 제출

이에 강문혁 변호사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의뢰자의 언행을 언어적 괴롭힘,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성립요건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고, 특히 이 사건은 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되고, 이미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징계위원회 취소결정

결국,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는 강문혁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개최 예정이었던 징계위원회를 취소하였고, 바로 의뢰자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를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로써 의뢰자는 공무원으로서 치명적인 징계혐의를 모두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강문혁 변호사의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조사단계에서부터 외부 전문가인 노무사가 조사를 담당하였고,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원,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가 참석하여 징계혐의 유무를 판단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누구도 의뢰자의 언행이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찾아내지 못하였고, 의뢰자는 무려 6개월 이상 해당 사건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강문혁 변호사는,

증거 및 조사결과를 꼼꼼하게 분석하여 공무원법상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3년의 징계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찾아낸 후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신속하게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어필하였고,

결국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의결요구 취소라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자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이 인정되어 공직생활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신속하게 법적으로 대응한 결과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