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수사단계 변호 : 불송치(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과 그의 지인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SNS 대화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사건이 강간이 아닌 합의된 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셋이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고소인이 그러한 경험이 궁금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관계 이후에도 의뢰인이 고소인의 컨디션을 걱정하여 연락했을 때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으며 어떠한 불쾌감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을 하거나 남자친구와의 이별 고민을 상담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더라도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의뢰인과의 관계가 발각된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해를 시도하거나 재회를 애원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는 점에서, 남자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허위 고소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건 당일과 그 이후 당사자들이 나눈 SNS 대화 내용에 비추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이 남자친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허위로 피해 사실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객관적인 정황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SNS 대화내역이라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고,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까지 함께 분석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에 근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자칫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인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SNS 대화내역 등 디지털 정보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 법인은 앞으로도 이러한 객관적 증거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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