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비방 게시글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대리 : 조건부 합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시원 형태의 레지던스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레지던스에 동생을 입주시켰다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당하자 레지던스 현관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관공서 신고를 빌미로 협박하였으며, 대학교 커뮤니티에 “고시원 사기 당했네”라는 제목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의뢰인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 게스트 진술서, 에브리타임 게시글 등을 검토한 후, 피고소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레지던스 현관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고, 소방서・세무서 등 관공서에 신고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죄를 구성하며, 대학교 커뮤니티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소인이 게시한 글이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 당시 피고소인이 3~4개월 거주를 약속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점, 이에 따라 보증금 미반환이 정당한 것이었음에도 “사기 당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 조건부 합의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피고소인은 선처를 요청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종적으로 ① 대학교 커뮤니티에 게시한 허위 비방글 삭제, ② 의뢰인에 대한 사과, ③ 재발 방지 약속을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의 특성상 한번 퍼진 허위사실은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게시글을 삭제하고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 게스트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가해자의 위법행위를 명백히 입증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다는 점에서도 향후 유사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맺음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자영업자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숙박업소의 경우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영업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악의적 비방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증거수집과 법적 대응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당 법인은 앞으로도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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