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만남 강제추행 변호 : 무혐의(상대방 공갈미수 고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난 여성의 집을 방문하였다가 갑자기 등장한 여성의 남자친구와 그 일행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성과 1m 정도 거리를 두고 대화만 나눴을 뿐 어떠한 신체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목을 쓰다듬으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청취한 후, 의뢰인이 결코 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남자친구 일행이 등장했을 때 경찰에 신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지 10분도 되지 않아 남자친구 일행이 대검을 들고 등장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자청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더라도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그 일행이 합의금을 뜯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유인한 후 성추행 무고로 협박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들의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상대방 특수공갈미수 검찰송치

수사기관은 제출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의도적으로 의뢰인을 유인하여 성추행 무고로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은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무고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히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허위 신고자들의 범행 의도와 계획성을 밝혀내어 이들을 처벌하는 데까지 이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방식의 허위 성범죄 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범죄 무고 사건 해결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맺음말

최근 SNS나 채팅앱을 통한 만남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무고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허위 성범죄 신고에 대해 체계적인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고 실제 가해자들을 처벌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당 법인은 앞으로도 억울한 성범죄 무고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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