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몰카 사건의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버티 형사전문[성범죄/성매매 전문] 변호사 김지진입니다. 1>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본 답변을 확인하시면 확인하셨을 때 바로 비공개 연락주세요. 2> 유사한 사례 저희가 직접 개입해서 확실하게 수습하고 내용확약 등 확실한 방법으로 합의까지 정리해드리고 법적으로 보호해드립니다. 3> 해당 영상 촬영물로 또 재차 협박하고 공갈 등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액까지 오히려 갈취당한 의뢰인도 있습니다. -저희가 불안하지 않도록 상대방측과 제대로 합의절차 진행 등 도움 드리겠습니다. 몰카 미수 자체는 본인도 범죄행위는 맞지만 제대로 합의해야 합니다. -직접 저희가 보호해드리면 이후 추가적인 협박 및 공갈 등 사건신고 진행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비공개로 현실적 자문 먼저 신속히 드릴께요) 4>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하지 않게 초기부터 일이 커지지 않도록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을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평점 및 솔직후기 상당수 참조), 비공개 자문은 지금 바로 가능하니, 연락바랍니다.

이미 자수를 종용하고 영상을 촬영한 점에서 상대방이 범죄 혐의 사실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이는 명백한 공갈죄나 협박죄가 될 수 있으므로 먼저 경찰서에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선제적으로 자수 및 고소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수를 빙자한 영상 촬영이나 개인 정보 탈취는 사적인 증거 확보를 넘어서 불법적인 위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추후 금전 요구 시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처벌 가능성과 별개로, 현재 가장 위험한 부분은 상대방의 범죄성입니다. "돈을 더 요구하며 신고하거나 유포할 것 같다"는 점은 범죄 의도가 명확하므로, 무조건 먼저 경찰에 본인의 범죄 혐의와 함께 상대방의 협박·영상 촬영 정황 등을 사실대로 고지하시고 상담받는 것이 향후 형량 경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상대방이 더 집요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이 유일한 대응 타이밍입니다. 되도록 변호사 선임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안녕하세요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입니다. 2. 이미 합의를 하였으니 상대방이 신고를 하거나, 영상 유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상대방이 계속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체적인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몰카 시도는 명백한 범죄로 먼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정식으로 합의를 했다면, 일단은 사태를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있다면, 그건 공갈 또는 협박죄로 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가 피해가 생기면 바로 신고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테니 나중에 상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