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단순 시청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법적인 성적 콘텐츠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이상, 일반 성인물이 불법 유통되었다 하더라도 단순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청법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시청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다운로드·저장·공유 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청한 양이 많다고 해서 법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향후 신뢰할 수 있는 합법적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나친 걱정보다는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문제가 우려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