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인 성적 콘텐츠 시청 후 법적 위험성에 대한 고민 | 디지털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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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성적 콘텐츠 시청 후 법적 위험성에 대한 고민

"안녕하세요. 최근 10편 넘는 불법적인 성적 콘텐츠와 뉴토끼 성인 웹툰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저장하거나 공유하지는 않았고, 단순히 시청만 했습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청한 양이 많아서 그로 인한 법적 위험성이 더 클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커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이나 대응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부탁드리며, 가능한 한 빠르게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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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화 가능성 없는 내용 입니다. 2. 해결책 찾고 말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340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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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위 해당 부분은 피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자 및 피해자 입장 동일하게 적용)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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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에서 단순 시청만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불법적인 성적 콘텐츠의 경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닌 이상, 일반 성인물이 불법 유통되었다 하더라도 단순 시청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청법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시청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다운로드·저장·공유 시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청한 양이 많다고 해서 법적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나,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향후 신뢰할 수 있는 합법적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법입니다. 현재로서는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으므로 지나친 걱정보다는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적 문제가 우려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조언을 받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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