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불응과 지명수배 여부조회에 대한 상담

지명수배 조회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질문자님의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고, 그에 따라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거나 출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배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출입국 금지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무리하게 경찰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당장 수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협의하여 출석 일정을 조율하거나, 출석 거부가 불가피한 사유를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지속적으로 출석을 강요하거나 수배 조치를 계속 유지한다면, 향후 변호인을 통해 경찰과 협상하여 출석 조건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저는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져 최근에는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 몰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찰,검찰단계에서부터“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기소유예,벌금형 등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에 동행하시어 불리한 진술을 피하시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중히 진술하시고,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시고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특정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을 하며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따라서“성범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조율을 하여 합의를 추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6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성공 사례 포스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다양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들을 실제로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 사정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경찰에 저렇게 얘기했다면 언제라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할 수 있고, 지명수배 여부를 물어볼 경우 그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20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에 불응한 이유와 상황을 설명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법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여자친구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사건 : 무죄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기소유예 -전 여자친구 성관계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헬스장에서 여성 트레이너 몰카 찍은 혐의 - 기소유예(카촬죄)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통지 기간이 짧고 먼 거리 탓에 응하지 못하셨습니다 ㆍ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송을 요청했으나 반려되었고 출석 불응 시 지명수배를 내리겠다는 연락을 받으셨습니다 ㆍ지명수배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나, 조회 자체가 수사를 더 촉진시킬까 우려가 있으신 상황입니다 ㆍ2주 뒤 해외 출국 일정이 있어, 긴급 체포나 출입국 규제 등이 걱정되십니다 [해결 방법] ㆍ먼저 변호사를 통해 담당 수사관과 연락하여, 출석 불가능했던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 일정을 재조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ㆍ지명수배 여부 조회는 변호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사건을 재검토하거나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도 있으므로 변호사와 신중히 논의하셔야 합니다 ㆍ출국이 임박하신 상태에서 도주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과 미리 협의해 불필요한 체포나 구속을 방지할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대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촬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 발부 되기 전에 바로 변호인 선임하여 수사관과 조사일정 조율하여야 합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대부분 구공판 되었습니다. 포렌식은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노트북, 데스크 탑 등에 대해 모두 진행될 것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 및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이 중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는 촬영행위 자체의 중대성도 있지만 촬영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 때문에 더욱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변호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본 변호사가 상담자분과 같이 카메라촬영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제 포스트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건 역시 실질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변호사를 통해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사건이 성폭력 범죄로 이어지는 만큼 긴급 체포 및 압수색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주 뒤 출국 예정에 있으므로, 이 또한 도주 우려로 판단할 수 있어 출국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해당 사건 전문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거나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및 상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대립각을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협조해서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2> 체포영장 및 수배를 내리면 일상생활이 안됩니다. 빨리 수배 해지를 하고 협조해서 경찰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3> 혐의인정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또한 최대한 선처를 위한 양형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조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수사촉진 등 바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부분 적극 소명하고 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출금이 따로 되어 있지 않으면 출국 하는 것에는 문제없으나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