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를 빙자한 사기(로맨스스캠) 사기 고소대리 : 전부 기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알게 된 피고소인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머니께 드릴 돈이 필요하다", "피규어를 구매하고 싶다", "앨범 작업비가 필요하다" 등의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차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신뢰하여 대출을 받아가며 2024. 1.부터 2024. 2.까지 약 1억원을 송금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차용 목적도 기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스타그램 DM, 카카오톡 대화내용, 송금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피고소인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연습생이라고 주장하며 3월 데뷔 예정이라고 했으나 실제 소속사가 없었고, 피규어 전문 제작 업체에서 피규어를 구매하기 위해 차용한 돈으로 실제 구매한 이력이 없는 점, 친구 관계라고 주장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허위였던 점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규어 전문 제작 업체에 확인한 결과 실제 구매이력이 없었다는 점, 소속사 연습생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소인이 언급한 관계자들 모두 피고소인을 모른다고 확인해준 점, 다른 여성과도 교제하며 같은 수법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 등을 제시하여 피고소인의 사기 범행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3. 결과 : 전부 기소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소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소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4.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로맨스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피해자의 감정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했음에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해 피고소인의 기망행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범죄혐의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발생하는 로맨스스캠의 경우 비대면 특성상 증거수집이 어려운데, 본 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모든 대화내용, 송금내역은 물론, 피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까지 확보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5. 맺음말

 SNS의 발달로 인해 연인 관계를 빙자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맨스스캠은 피해자의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피해자가 합의나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이러한 로맨스스캠 범죄에 대해 체계적인 증거수집과 치밀한 법리 구성을 통해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당 법인은 앞으로도 진화하는 신종 범죄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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