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지속성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 사안에서의 '지속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만약 하루 동안 10번을 찾아와서 괴롭혔다면 지속성이 인정되나요?

• 이틀 동안 그랬으면 인정되나요?

사실 지속성 판단 기준은 교육청 혹은 교육청 산하 위원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틀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하루에 10번을 괴롭혔다면 '심각성'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단계에서 인정이 되는지보다 본인이 받은 피해가 얼마나 큰지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 / 반성 정도 / 화해 정도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고의성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장난이었다, 그럴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가해지목 학생들이 많이들 하는데요. 물론 주장한다고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지점들이 고의성을 탈락시키는데 주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각성에 해당하는지, 지속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다는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해 행위별로 순차적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