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방법: 절차와 특징 완벽 가이드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 법률가입니다.

오늘은 이혼절차 3가지 중 하나인 이혼조정방법에 대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절차와 특징까지 제대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조정절차

이혼조정방법은 부부 중 일방이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면 진행이 시작됩니다.

참고로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쪽은 '신청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신청서에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려고 하는 내용들(신청취지), 청구 내용들을 요구하게 된 경위(신청원인) 등을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양 측의 합의가 완료되어 있다면, 법원에 조정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혼조정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나면, 법원은 이 신청서의 부본(사본)을 피신청인(배우자)에게 송달해 줍니다.

그러면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죠.

또, 이 시점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기초 조사표 양식을 받게 되는데요.

참고자료가 될 기초 조사표를 자세히 작성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 양육 안내까지 이수하셔야 합니다.

한편, 이혼조정절차를 이끌어 갈 조정장은 기준에 따라 해당 조정사건이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인지 아닌지 심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조정장이 조사관 조사(1주~4주가량 소요)를 명령하게 될 수 있습니다.

후견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라면 바로 그다음 절차로 넘어가겠죠?

조사관 조사까지 모두 마친 사건은 조정장이 후속절차까지 모두 결정한 후, 드디어 조정기일을 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조정기일은 신청인이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지 약 2~3개월 정도 후에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첫 번째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이혼까지 성립하기 때문에 이혼조정을 신청한 지 2~3개월 만에 이혼성립이 가능할 수 있죠.

물론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조정기일이 열리거나 절차가 재판으로 넘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혼조정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혼합의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이혼조정방법이 꽤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방법의 특징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조정절차는 2~3개월 안에 이혼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는 아주 효율적인 절차입니다.

최소 6개월에서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는 이혼소송과 비교하면, 아주 신속한 사건 종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2~3개월 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아래와 같은 장점들이 이혼조정방법의 핵심입니다.

협의이혼절차(합의이혼절차)도 부부 사이의 이혼 합의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점은 같은데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이후에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상대방의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혼조정방법을 진행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면서 조정조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 조정조서에는 이혼판결문과 동일한 수준의 확정력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합의 내용대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엔 조정조서의 확정력을 토대로 상대방 재산을 압류해 볼 수가 있죠.

저마다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혼사건들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정폭력, 해외거주, 악감정 등)

법률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대리인이 대신 기일에 출석하므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 이혼조정방법의 절차와 순서, 그리고 핵심적인 특징 3가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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