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고소 간통죄폐지 후 상간소송, 실익 얻으려면 

내연녀고소 아예 불가능한가요?

간통죄폐지 이후 내연녀고소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5년 간통죄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죠.

그렇다면 내연녀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 지금, 불륜은 합법이 되어버린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여전히 부정행위를 위법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간통보다 넓은 범위를 불륜으로 규정하며 보다 수월하게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력하고 있죠.

오늘은 간통죄폐지를 아쉬워하는 분들을 위해 관련 법률 정보를 소개드려볼까 합니다.

상황에 따라 내연녀고소보다 더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수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혼

상간녀를 벌주는 것과 이혼하는 것,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신가요?

바람피운 남편의 잘못을 알고도 쉽게 헤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은 많은 쟁점을 한 번에 고려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일 텐데요.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재산 문제가 깊게 얽혀있다면 곧바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간녀에게 복수하는 것은 추가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상간녀의 곤란한 상황까지 신경 써 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과거 내연녀고소 시 반드시 남편과 이혼해야만 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피해자들은 고소를 포기하고 사건을 덮어야 하는 일도 빈번했죠.

오늘 설명드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진행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상간소송 시 원고의 이혼 여부는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이혼한다면 정신적 피해를 더 강력하게 주장해 볼 수 있겠지만, 당장 이혼이 어렵다면 상간소송만 진행하여 피해 보상을 받아볼 수 있죠.

증거

증거 또한 훨씬 편리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성관계 증거 없이도 상간소송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과거 내연녀고소는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 없이 진행이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분들도 정말 많았죠.

하지만 상간소송 시 필요한 증거는 상간녀의 유책성과 고의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뿐입니다.

유책성은 부정행위 사실, 고의성은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데요.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는 부부 정조의 의무를 어긴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연인으로 지내며 정서적 외도를 저지른 사실, 애정표현이나 애칭을 사용한 사실 정도만 입증하더라도 충분히 부정행위를 주장할 수 있죠.

위자료

내연녀고소는 상간녀를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강력한 복수 방법이었습니다.

상간소송으로는 그만큼 수위 높은 형사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데요.

대신 여러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간소송을 통해 원고가 지급받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자료를 판결 내리는 기준은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 수위 및 기간이죠.

부정행위로 여러분이 받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주장을 피력하기 어렵기에 메신저 대화 내용,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해당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과 의심만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는 없죠.

혼외자를 낳았거나 배우자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 등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니, 본격적인 소송 진행 전 법률 대리인과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13년간 이혼, 상간사건에 집중하며 전문 대리인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상간소송의 원고라고 해서 언제나 유리한 판결을 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어야 합니다.

피고 역시 철저하게 반박할 주장을 마련해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죠.

내연녀고소 대신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시도해선 안 된다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협박, 폭행, 명예훼손은 모두 형사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로 인정되죠.

되레 상간녀에게 합의를 구해야 하거나 위자료가 감액되는 등의 불리한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간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편히 문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승리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