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분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종결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선고되지 않으며, 그 즉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과 같이 12대 중과실을 범했거나,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때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데요.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실형 선고율도 매우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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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셔야 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사유를 제출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으며, 선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법적 지식이 없다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 분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종결시킨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분쟁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당시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였고, 집에 도착하기 1km가 남은 시점에서 잠깐 방심하였지만, 이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의뢰인께서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부딪혔던 것이며, 그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연루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때 의뢰인께서는 다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1심에서 대응하였지만,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되자,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다른 법무법인의 잘못된 대응으로 이미 1심에서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신속히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이에 맞춰 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이 12대 중과실 위반과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신속히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을 전달하는 한편,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하였는데요.

이외에도 항소심에서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와 합의”, “초범인 점”,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피력하였습니다.

<<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항소심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어 있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로 선처해주며, 다행히도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은 다른 법무법인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행히도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기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상해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