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무혐의’로 혐의 벗은 성공사례 

김묘연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민식이법 및 12대 중과실 관련 사건에서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입증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①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서행하며 주행하던 중,
구조물에 가려져 있던 아동이 갑작스럽게 도로로 진입하면서 충돌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 아동은 약 4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② 조력

변호인은 블랙박스 및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서행 중이었고,
사고 당시 즉시 정지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및 감정자료를 통해 사고의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운전 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결과

검찰은 사고 경위 및 회피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민식이법 및 12대 중과실 관련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