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문변호사, 5진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되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2023년 4월에 개정된 ‘이진 아웃 제도’로 인해 초범과 달리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대부분 실형으로 처벌된다고 보셔야 하는데요.

< ‘아웃’이란, 재판 단계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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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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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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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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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재범의 경우, 앞서 면허가 정지 및 취소된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기에, 대부분 ‘무면허운전’ 혐의에 함께 연루되는 사례가 많고, 그로 인해 법정형의 최대 50%가 가중되어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나라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한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전문변호사, 5진 ‘집행유예’ 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음주전문변호사, 5진 ‘집행유예’ 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모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회사원으로, 2021년 5월경 직장 동료들과 새벽 3시 20분까지 회식을 하고, 이후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지만, 늦은 시간으로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지만, 술에 너무 취하였던 탓인지, 주변인들의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적발되었으며, 그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특히, 그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무면허로 운전했던 만큼,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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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너무 높았고, 앞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도 있었던 만큼, 구속수사와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과 가족의 인생 자체가 망가지는 것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선처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최대한 찾기 위해 노력하였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10년에 가까운 점” 등을 물적 증거로써 입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처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 5진과 무면허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음에도 ‘집행유예’로 선처해주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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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5진과 더불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단속되어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던 만큼,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를 바란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