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집현전,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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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치상)” 혐의로 처벌되며, 그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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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의 최대 형량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만큼, 가벼운 형량이 아닙니다.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치사)”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이때는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셔야 하는데요.

①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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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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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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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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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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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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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유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잘못된 사유를 제출하게 된다면, 혐의 부인으로 가중된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믿어주지 않으며, 물적 증거로써 입증해야 하지만, 이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기엔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해결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무고함을 입증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으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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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승소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의뢰인은 덤프트럭 기사 일을 직업으로 가진 분으로, 업무를 마무리하고 귀가하기 위해 차를 몰던 중 빨간색으로 바뀐 신호등을 확인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차로에는 승객들이 탑승한 버스가 들어오는 중이었던 만큼, 시속 80km로 주행하던 의뢰인의 차량이 버스 왼쪽 측면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버스 안에 있던 승객 2명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감형을 받고자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방문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조력 >>

면담을 실시해보니 이번 건은 의뢰인의 잘못이 분명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사상자가 2명이나 발생하였던 사건이므로, 김묘연 변호사는 가능한 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경찰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신속하게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사고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두 명의 가족들과 만나 합의금을 건냈고,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이 직접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사건의 의뢰인이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초범이며, 최근 5년간 무사고 운전을 한 모범 운전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며, 선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는데요.

<<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묘연 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며, 만족스러운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인명피해가 2건이나 발생하였으므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스럽게도 김묘연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번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사고 전문 김묘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