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무면허 의료행위 사망) 고소 구속구공판 기소 성공 

업무상과실치사(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사고 사망) 고소대리

구속구공판 기소 성공!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뢰인의 가족을 사망하게 한 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가족 사망 후 사망진단서 등을 발급받지 않아서 피의자의 행위와 의뢰인 가족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피의자에 대하여 업무상과칠치사죄 혐의 구속구공판 기소로 형사재판에 넘겨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