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생활 15년, '재산분할금 9억 원'판결 승소사례! 

의뢰인은 상대의 폭력적인 성향과

장기간 별거로 이혼을 원하셨으나,

상대가 이혼을 원치 않아 하며

몇 년 전에 있었던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가지고

협박을 일삼던 사안이었습니다.

이혼 성립과 합당한 재산분할만을 원했던 의뢰인은

장샛별 대표변호사님과의 진단을 통해 바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하시던 바대로

재산분할금 9억원을 받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는 우리의 부정행위, 유책사유를 문제 삼으며

이혼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의 주장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였습니다.

이혼 청구가 기각된다면 재산분할도 판단 받지 못하게 되므로,

우리 측에서는

1) 상대의 폭력적인 행동 등이 벌금형이 나올 정도로 과도하며

그로 인한 유책도 상당하다는 점을 강조

2) 부부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전담팀 피드백을 통해

상대방의 진의 또한 혼인 관계 회복이 아닌 점을 부각하여

이혼을 성립시킨 사안입니다.

혼인 생활 15년 가량이고,

상대방은 부부 공동 재산이 모두 본인의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대로

재산분할 대상, 가액, 기여도,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기여도 40%로 약 9억원 상당의 판결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 혼인기간 20년 이상이면 무조건 재산분할 50%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일률적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대상, 가액, 내용, 기여도, 방법 등

항목에 대해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위해

처음부터 확실한 진단 및 전략이 필요하며,

사안에 맞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길고,

재산에 기여를 했고 안 했고,

여러 고민이 많으신가요?

다수의 승소 전례를 토대로

의뢰인의 사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안을 진단하고,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더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전문가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