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거수집이라며 협박하는 상간자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 승소 

우리 의뢰인께서는

초등학교 동창이었던 배우자와 상간자사이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

낙담하시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의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남에게 배우자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상간남은 이를 불법증거수집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간남의 태도는 모두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재판부는

상간자가 두 사람의 혼인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후 원고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협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행위로 간주되어,

위자료 2,000만 원 지급과 소송비용의 2/3를 부담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 판결문 공유드립니다.





우리 의뢰인 사안에서

상간자가 '불법증거수집'을 이유로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실제로 상간 문제를 제기하려다가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원하시는 바가 명확하시다면

사건을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와 진행 방향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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