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이든 피해자 2명이든 내가 변호하면 구속기각 

의제강간죄, 의제강제추행죄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기도 했고 많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는 하였지만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저녁에 압수수색이 나왔는데 잠시 집에 없었고 집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핸드폰 초기화를 한 사실도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야간에 압수수색이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검색이나 책으로 본 사람들이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사안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압수수색영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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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전, 일몰 후

집 행 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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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파란 도장이 찍혀 있고 위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를 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변호하면서 야간 집행을 이유로 절차적 하자를 다투었던 적 역시 한 번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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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기 전날 제 사무실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잠도 못 잤다는 말을 하였는데 제가 웃으면서 "잠깐 구치소 체험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저녁에 빼주겠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교도소, 구치소 체험이야 검사님들도 하는 것이고 저는 의제강간이든 피해자가 2명이든 제가 변호하는 이상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웃으면서 편하게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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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분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보통 이런 사건처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안에서는 구속영장실질 심사일까지 합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측 국선 변호사들이 어차피 급하게 합의하지 않아도 되고 오늘 구속된 이후 합의하는 것이 합의금 등에서 더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지까지는 제가 도청한 것이 아니라 모르겠으나, 비슷한 인상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어찌 됐든 합의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어차피 저는 처음부터 사건을 수임할 때 합의가 안 될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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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보통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고 준비 기간은 하루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당일 새벽에 일어나 마지막으로 의견서를 수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있으라고 해두었기 때문에 연락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여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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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킬지 여부가 고민 중인 내용이 있었고 최종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양형상 불리하게 비칠 여지가 있는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시킨 연유에 대해 법정에서 판사님에게 소상히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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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예상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벌금 700만 원을 받고 취업제한이 제외된 사안입니다. 합의 등은 없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핸드폰이 그대로 압수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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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사안에서 즉 몰카, 성착취물, 불촬물 사안에서 문제 되는 딱 하나만 실제 행하였던 의뢰인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처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폰이 그대로 압수되거나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당하여 그대로 압수된 경우 의뢰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여죄에 대한 수사 여부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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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포렌식에서 참관해 줄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도 있으나 가서 지키고 앉아 있으면 수사관분들도 촉이 있어서 여죄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해당 사건만 딱 수사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포렌식 참관을 시키는 것이기는 하나 결과는 포렌식 중단시키고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여죄까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을 수사하는 경찰서는 제가 자주 다니는 경찰서이기도 하고 수사관분도 몇 번 뵌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의견을 잘 전달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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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현행범 체포된 사안만으로 송치되었으나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체포한 수사관이 핸드폰 갤러리에서 몰카로 판단되는 사진들을 촬영하여 수사보고서를 남겨둔 것이 있었기 때문인지 검사님이 보완수사를 내렸습니다. 수사관분에게 연락이 와서 출석하였고 수사보고서에 해당하는 것들만 다시 제출하고 나머지는 삭제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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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될 수 있었다면 선고유예도 가능했을 것이나 합의나 공탁이 없이 벌금 700만 원에 취업제한이 제외된 판결을 받은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의뢰인도 나름 만족하여서 보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자주 다니는 인천경찰청에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유포, 불법촬영물유포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이미 유포가 되었다는 증거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 만큼 쉽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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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조사와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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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협조로 인한 사건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계정에 대한 것도 텔레그램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근거가 좀 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에서 기회가 있으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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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가 문제된다면 디지털성범죄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