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대법원 파기환송, 성착취물소지 파기환송심 무죄 

대법원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매음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은 이전 포스팅에서 소개하기도 하였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대법원에서 통매음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전에 소개했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통매음과 스토킹처벌법위반에서 많은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는 것은 확률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10년 이상 변호사 생활을 한 변호사들 중에서 따져보더라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을 것입니다.

​

그러나 통매음 상고심의 경우 경우에 따라 상당한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 사안은 이전에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건의 파기환송심입니다.

​

예상대로 항소심에서 1심 무죄판결에 대한 검사님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흑악관 사건은 제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초창기에 변호를 시작하여 무혐의로 마무리한 기억이 있는 사건인데 돌고 돌아 이제서야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고심 사건을 제가 비로소 수임하였는데, 수사단계, 아니면 재판단계에서 변호를 하였다면 이런 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텔레그램 자료공대방에서 24년 1월부터 6월까지 상위방 입장비 32,000원을 입금한 사건으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팀에서 23년 12월경 성착취물을 금전구매하였다는 것으로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팀마다 많게는 100건 정도의 소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대전경찰청을 자주 가기는 하지만 대전경찰청에서 여러 건의 조사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대구 수성경찰서의 조사일정을 오전으로 당겨서 오후로 대전청 조사입회 일정을 밀어 넣었습니다. 대전청 조시입회 일정이 다수 있음에도 한 번에 몰아서 잡지 않은 이유는 인정 사건으로 조사입회를 한 다음 어디까지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진술을 하면 어떤 증거 때문에 곤란할 것인지 미리 정확히 파악을 하기 위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변호를 하는 사건에서는 모두 정확히 파악하고 협의 후에 출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파악도 없이 협의해서 나가게 되면 10분도 되지 않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N번방, 박사방 사건에서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저로 변호사를 교체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전 변호사와 협의한 내용을 읊어보라고 하였는데 이 진술은 이러한 증거가 있어서 안 되고, 저 진술은 이렇게 반박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는 등 수정할 부분이 다수 있었던 것을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갈림길에서 진술이 한 번만 잘못되더라도 무혐의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변호에 경험이 많지 않은, 많더라도 많은 변호사들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금전구매 사건의 경우 제가 변호하는 사건 중 가장 높은 확률로 무혐의를 받고 있다는 언급을 이전 포스팅들에서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고 실제 어디까지 증거가 있을 것인지 거의 파악하고 있기는 하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인생이 걸려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하고자 여러 번 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는 압수수색이 나오지 않으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원래 압수수색이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로 압수수색을 당하였거나 소환조사를 통보받았다면 디지털성범죄 전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