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무혐의 2건 

작년에 핫했던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소지죄 사안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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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구글드라이브 정지된 시점에 업로드 된 아동성착취물 외에 그보다 1년 전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자료까지 있어서 변호에 있어 까다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1년 전에 저장되어 있던 아동성착취물은 2D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 장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분에게 "제가 많은 사건을 변호해보니 2D는 취향을 많이 타더라, 만일 2D 아동성착취물을 고의로 저장한 것이라면 그런 음란물이 많았을 것이다, 일본 정발 음란물들 다운 받는 도중에 섞여 있었던 것 같고 한 번도 클릭해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성실하게 설득하였습니다. 물론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의 계기가 된 2D가 아닌 아동성착취물을 방어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고 대부분 처벌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변호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조사 이후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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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안은 위 통지서 접수일시를 보면 3월인데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팀이 워낙 바빠서 한참이 지나서 출석일정이 잡혔습니다.

어제도 의정부경찰서 여청 조사입회 이후, 오후에 경기북부경찰청 조사입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딥페이크 사건들 수사 때문에 좀 정신이 없다는 말을 들었고 바쁘기 때문인지 조사는 길지 않은 시간에 빨리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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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사안은 현재 소강상태입니다. 정해진 인력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서 다른 업무로 바쁠 때는 또 특정 유형의 사건들은 사건화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다만 토렌트 사건들처럼 한참 사건이 없다가 다시 사건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사건 역시 추후 다시 사건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사안에 대해 사건화 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가선임을 받지 않고 있고, 직업 등의 이유로 가선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구드 정지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면 그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가 아닌 인스타 정지 사건으로도 가선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건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뢰인이 요구하는 니즈, 즉 바라는 결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제 판단을 안내해드리고 수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쉽지 않으나 억울한 사안이니 최선을 다해 변호하겠다"는 말 정도만 하였더라도 변호사비가 입금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떴다방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 제 이름을 걸고, 제 얼굴을 지하철에 다 공개하면서 정년이 없는 변호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수임도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소탐대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업은 금융업보다 신뢰가 더 중요한 직역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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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전남경찰청에서 조사입회를 하였던 구글드라이브 정지, 구드 정지 사안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제 의뢰인과 관련된 사람이 있고 제가 변호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남경찰청 수사관분들 역시 워낙 베테랑들이어서 쉽지 않았지만 마음 편히 입대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경찰청이 아닌 경찰서 단위에서 통매음 사건 관련해서 텔레그램 협조를 받아 사건화가 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언급한 대로 텔레그램 운영자 급이 아니더라도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아니니 텔레그램 협조 요청을 안 해주겠다 또는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통매음에 대해서도 텔레그램 협조로 특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있는 신고 사건의 경우 앞으로도 텔레그램 협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경찰청이 아닌 경찰서 단위에서 텔레그램 협조를 받았다는 점에서 텔레그램 협조 루트가 이미 공유되어 알려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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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착취물소지죄가 문제된다면 디지털성범죄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