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에서 결정받은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해당 부동산의 인도,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처분 절차로,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명도소송 기간 중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다른 점유자에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 소송 중 명의가 변경된다면, 효력은 상실되고, 제3자에게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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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대부분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많지만, 종종 임대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신청하는 사례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심각한 피해 또는 복구하기 힘든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만큼, 홀로 신청하기가 어렵고, 홀로 신청했다가 종종 기각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에서 결정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법원에서 결정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A씨와 B씨는 의뢰인과 202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서울 소재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해당 건물은 오래되어 낡은 상태였기 때문에, A씨와 B씨는 이 건물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건물에 방문했던 의뢰인이 있었으므로, A씨와 B씨는 의뢰인을 만나러 갔으며, 그들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대신, 새 건물에서도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였는데요.

그리고 이를 의뢰인도 수락하였던 만큼, 합의서를 작성했고, 건물이 새로 지어졌지만, 처음 말과 다르게 이 둘은 원래 약속했던 임대료보다 약 200만원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습니다.

< 의뢰인이 지급한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이미 얘기한 상황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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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면담을 실시해보니, 해당 사건은 이미 합의서가 체결되었으므로 의뢰인의 승소가 확실시되는 경우였지만, 보증금과 같은 거액의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었기에, 승소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확률이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동민 변호사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이 신청하였고, 또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매달 2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추가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마자 확인서를 지참하여 집주인들을 만났고, 해당 상황에서 법적 다툼을 이어나갈지를 문의하는 등 최대한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되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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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덕분에 결국에는 의뢰인도 임대인들과 협의하에 결정되었던 조건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고, 이 글을 작성하기 바로 전에 문의를 해보니,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영업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의뢰인과 집주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 이미 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저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분쟁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 원하시는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