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2억 2,35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진행할 수 있는 절차이기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물적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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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해지의사”를 통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증거자료로써 사전에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한데요.

< 계약해지 입증 자료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음, 구두, 내용증명 >

이외에도 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적인 절차의 경우 상대방이 재산이 없거나, 소송 도중에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한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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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를 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홀로 신청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 2억 2,350만원 반환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2억 2,350만원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 집주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전세보증금으로 2억 2,350만원을 지급하며, 총 2년 동안 전셋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전에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이사를 준비하였지만, 그 당시 집주인 A씨는 세입자가 구해지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적 자문을 받기 위해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그 당시 사실관계와 의뢰인이 진행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그 당시 의뢰인께서 이미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했던 만큼, 본 변호사는 경과를 지켜보았고, 집주인 A씨가 이의제기를 신청하자마자, 즉시 증거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 집주인 A씨는 의뢰인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했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수집하여 A씨의 주장을 기각하였는데요.

더불어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이 크나큰 손해를 입었던 만큼, 이러한 사실을 법원에 강력히 피력하며,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고 주장했으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그 당시 의뢰인이 청구한 2억 2,35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라고 판결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의뢰인께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지만, 미흡한 내용으로 인해 본안소송으로 넘어갔던 만큼, 사안 초기부터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부동산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