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29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
하자소송, 29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하자소송, 29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 

박동민 변호사

하자소송 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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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아크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한 배상액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기준을 명심해야 합니다.

때문에, 배상액을 결정하는 3가지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 아파트 하자에서 숨겨진 결함까지 찾아내기

▮ 결함 목록을 간편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기

▮ 채권 양도를 90% 이상 받아내기

우선 첫 번째로, “아파트 하자에서 숨겨진 결함까지 찾아내기”, 하자소송에서의 배상금은 해당 하자의 규모와 심각성에 의해 책정되기에, 맨눈으로 판별하기 어려운 숨은 결함까지 낱낱이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결함 목록을 간편하고 명확하게 정리하기”, 결함 진단 결과를 단순히 열거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을 납득시키기 어려우며, 재판부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확실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채권 양도를 90% 이상 받아내기”, 몇몇 법률사무소에서는 아파트 하자소송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양도 업체를 이용하여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하자소송변호사, 29억원 전액 배상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하자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지만,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하자소송변호사, 29억원 전액 배상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해당 의뢰인은 진주에 위치해 있는 신축아파트 단지 내 관리단체로, 신축아파트에 입주민들이 들어와 생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수, 균열 등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건설사에서는 당시 일부 보수만 진행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 놓았으며, 하자가 외부 요인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당시 의뢰인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행동을 보였는데요.

특히, 건설사의 규모가 매우 컸던 만큼, 의뢰인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과 상담 후 직접 해당 아파트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공유부분 등 여러 곳에서 하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박동민 변호사는 이에 근거하여 증거를 모았습니다.

또한 그때 스프링클러에 이상이 있어 물이 샜지만, 건설 업체 측에서는 동파 때문에 발생한 누수라고 주장하였던 만큼,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건물의 배관부터 구조까지 철저하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이외에도 해당 건설사는 전문변호사의 의견으로 인해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배상금을 낮추려고 했던 만큼, 해당 주장에 대한 반증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가지 입증 자료와 요인들을 모았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박동민 변호사의 모든 주장을 수용하였고, 그 당시 의뢰인들이 요구했던 29억 원이 모두 받아들이며, 천만다행스럽게도 의뢰인과 주민들은 해당 건물의 하자 보수 및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건설업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지만, 운 좋게도 박동민 변호사의 도움 덕분에 29억 원을 배상받는 긍정적인 결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하자소송과 관련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건설 전문 박동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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